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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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다빈치 1 예강 1 정명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로비즈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영곤 1 이현아 1 심상구 1 김현영 1 김세환 1 임상우 1 김정욱 1 이규영 1 김태원 1 이헌욱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1도4785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1657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3897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행정처분취소청구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9831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14하,2393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3년

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. 7. 24. 선고 2013노88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3594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인도피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도3358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683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
10. 전주지방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노890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도13169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·업무방해·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공갈·상해·재물손괴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재물손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2650 판결
  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상,487]
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1666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3078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

2009년

15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도4590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하,1591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16. 서울행정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9구합17957 판결
  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7. 인천지방법원 2009. 5. 6. 선고 2009노306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8. 인천지방법원 2009. 1. 20. 선고 2008고단6440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19. 서울행법 2008. 12. 10. 선고 2008구합22525 판결
  [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307]
  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3970 판결
  [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·도박개장·공무집행방해·상해][공2008하,1639]
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공무집행방해 상해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

2007년